서울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발표! 1차 후보지 8곳 공개, 공공 재개발 권리 산정일은? 조합원 자격 받을 수 있을까?
1월 15일 "8/4 대책"의 산물인 서울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이 우선 공개되었습니다.
70곳의 후보지 중 8곳을 우선 선정하고 추후 추가 합격 지역을 발표하는데요.
대부분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주민 동의율이 낮아 재개발이 정체되어 있던 곳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공공 재개발 권리 산정일인데요.
서울시 신조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이 권리 산정일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었을 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순서, 정의와 조합원 자격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축 빌라 구매시 조합원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신조례 요건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 재개발이란 무엇인지와 선정된 후보지 8곳과, 공공 재개발 권리 산정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 재개발이란?
공공재개발은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개발에 필요한 노후도, 주민 동의율 커트라인을 낮춰 주는 등의 혜택으로 정부에서 재개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용적률과 사업성 저하로 인한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의 재개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완화를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입니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임대 주택 기부체납 비율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됩니다.
2.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작구 흑석2구역 (1310가구)
- 영등포구 양평13구역 (618가구)
- 동대문구 용두1-6구역 (919가구)
- 관악구 봉천 13구역 (357가구)
- 동대문구 신설 1구역 (279가구)
-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358가구)
-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242가구)
- 강북구 강북 5구역 (680가구)
정부는 사업 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일 계획으로 3,000 가구 이상의 추가 주택을 확보하여 약 4,700세대 분량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곧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빠르면 올해 연말 내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최종 확정해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 선정, 3000가구 추가 공급"
뉴데일리 기사 "흑석2·양평13·신설1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선정…4700가구 공급"
3. 공공재개발 권리 산정일은?
공공 재개발 권리 산정일은 "2020년 9월 21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최종 재개발 확정 발표는 2월~3월 예정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공공재개발 권리 산정일 또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최종 등기일이 2020년 9월 21일 이전 이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를 투기로 인한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구역 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4. (중요!) 공공 재개발/재건축 지역 입주권 자격 변동 (21/02/04 추가)
언제든 공공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선정된 경우, 21년 2월 4일 이후 매매건에 대해서는 조합원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아래 링크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4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자격 변동
5. 후기
공공 재개발 굉장히 좋은 취지이죠.
집값을 잡기에 가장 안정적인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외치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2021년에는 집값 안정화와 내집 마련 모두 가능한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깔끔 정리! 개정된 신혼부부 청약 소득 기준, 공급가점과 공급 조건 (0) | 2021.01.20 |
|---|---|
| 아파트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차이점은? 특별 공급 종류와 특별 공급 자격 깔끔 정리! (0) | 2021.01.17 |
| 증여세 공제만 3억 5천?! 부동산 매매 (아파트 매매)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5천 만원 이상 절세 하자!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