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4일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바로 입주권 부여 자격 및 재개발 주택 현금 청산 조건에 대한 새로운 대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21년 2월 4일 이후 거래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정가에 의한 현금 청산
2. 사업 예정 지역의 부동산 매입 제한 (즉, 이 사실을 알아도 팔지도 못한다)
3.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5년 내 판매 불가
더 중요한 점은 공공재개발 추가 확정 지역이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즉, 앞으로 어떤 곳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빌라를 구입 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 거래량이 얼어 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난처하신 분들이 많을 상황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살펴보시죠.
1. 2월 4일 이후 구매 빌라, 공공 재개발/재건축 되면 입주권 미부여
21년 2월 4일 이후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선 공급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제대로 된 정의가 없습니다.
보통 논 밭에다 국가가 임대 주택을 짓기 위해 쓰는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데,
공공 재개발에서는 이걸 역세권, 준공업, 저층노후 주택과 같은 도심지에 적용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21년 2월 4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 역세권, 준공업, 저층노후 주택 구매 시 우선 공급권 (입주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거의 모든 빌라들이 저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냥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사면 대부분 현금 청산 대상이며, 우선 공급권은 그냥 조합원권 혹은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2.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역 심지어 팔지도 못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부동산 매입이 제한됩니다.
이 말은 즉, 팔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정부는 21년 1월 15일 공공재개발 지역의 권리 산정일을 20년 9월 21일로 고정시켜 버렸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리 산정일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신조례에 따라
20년 9월 21일 이후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역 빌라 계약자 분들 중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난처하실 텐데요.
이젠 판매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앞으로 어떤 곳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20년 9월 21일 이후 계약자 분들은 집이 사라질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가로 따른 현금 청산의 경우 절반의 금액도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신속히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3. 공공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입주권, 분양권 판매가 5년간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매 제한으로 인하여, 입주권 분양권을 얻더라도 5년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현금 청산과 5년 동안 분양권 판매 불가 중 택하라...
너무 극과 극의 선택지인 것 같네요.
4. 후기
20년 9월 21일 이후 빌라 계약자 분들은 모두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 목 좋은 곳의 분들은 안심되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라도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신청되고 덜컥 붙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요
특히, 정말 거주를 하기 위해 빌라를 구매하신 분들, 구매하자마자 현금 청산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절망감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속히 구제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버티고 버텨 조합원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재건축의 LH와 SH가 모두 맡아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외에 딱희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조합원이 되어도 많이 서운한건 사실일 겁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정책을 내놓아 정신이 없지만, 모쪼록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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