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과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부모 자식간 차용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증여 공제 10년에 5000만원으로는 집구하기도 힘들고 사회 초년생들이 정착하기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절실하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자식에게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경우, 부모로 부터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써서 자식이 금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확실하게 소명이 되지 않을 시 증여로 처리되어 순식간에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납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와 함께 간단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증여 10년간 누적 공제액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속, 기타 친족에게 금액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세액이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 까지 증여 공제가 되죠.
즉, 5,000만원 까지는 신고 없이 10년에 한번씩 자식에게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금전대차 혹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을 빌리는 형태로 취득하면 됩니다.
2.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체크 리스트
부모 자식간 차용 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모든 금액의 이동을 증여로부터 추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추후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추징금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그럼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작성
기본적으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겠죠?
차용증 작성하는 법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에 무료 양식과 함께 정성스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 인감증명과 내용 증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필수적으로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 공증의 경우 변호사로 부터 받을 시 굉장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 가능한 경우 작성하시면 매우 나이스합니다.
- 근저당 설정의 경우 굳이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설정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실제적인 이자 지급
실제적으로 이자가 반드시 지급되어야지 국세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는 월 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별로 지급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4.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7.5% (선택 사항)
가장 이슈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입니다.
이자 지급 시, 이자 수령자의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금전 대차로 볼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확실하고 완벽하게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 하실 경우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차용증 작성 시 대충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 점검을 연 2회까지 확대하여
부채가 끝까지 상환되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환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증여로 처리하니 반드시 꼭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4. 후기
개인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은 자취 방들은 최소 전세가 1억가까이는 되는데, 적어도 7,000 만원 까지는 해줘야 직장에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용은 증여로 처리될까 너무 겁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아보고 차용증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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