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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과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과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되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되지 않으려면?

 

 

부모 자식간 차용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증여 공제 10년에 5000만원으로는 집구하기도 힘들고 사회 초년생들이 정착하기에는 부모님의 지원이 절실하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자식에게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경우, 부모로 부터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써서 자식이 금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확실하게 소명이 되지 않을 시 증여로 처리되어 순식간에 큰 금액의 증여세를 납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와 함께 간단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증여 10년간 누적 공제액

증여 10년간 누적 공제액
증여 10년간 누적 공제액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속, 기타 친족에게 금액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세액이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 까지 증여 공제가 되죠.

 

즉, 5,000만원 까지는 신고 없이 10년에 한번씩 자식에게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 완벽 정리

 

하지만, 만약 이보다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금전대차 혹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액을 빌리는 형태로 취득하면 됩니다.


2.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체크 리스트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 방법 필수 4가지 요소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 방법 필수 4가지 요소

부모 자식간 차용 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모든 금액의 이동을 증여로부터 추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추후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추징금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그럼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작성

기본적으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겠죠?

 

차용증 작성하는 법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에 무료 양식과 함께 정성스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차용증 무료 양식과 작성하는 법! 

 

- 인감증명 내용 증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필수적으로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 공증의 경우 변호사로 부터 받을 시 굉장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 가능한 경우 작성하시면 매우 나이스합니다.

 

- 근저당 설정의 경우 굳이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설정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은?

법정 이자율인 4.6%로 따져보았을 때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에서 1,000만원을 제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실제적인 이자 지급

실제적으로 이자가 반드시 지급되어야지 국세청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는 월 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별로 지급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4.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7.5% (선택 사항)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가장 이슈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입니다.

 

이자 지급 시, 이자 수령자의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금전 대차로 볼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카드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확실하고 완벽하게 증여세를 피하고 싶다! 하실 경우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 사항

부채 사후 관리 강화
부채 사후 관리 강화

차용증 작성 시 대충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 점검을 연 2회까지 확대하여

 

부채가 끝까지 상환되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환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증여로 처리하니 반드시 꼭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4. 후기

개인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은 자취 방들은 최소 전세가 1억가까이는 되는데, 적어도 7,000 만원 까지는 해줘야 직장에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용은 증여로 처리될까 너무 겁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아보고 차용증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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