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와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 증여 취득세/양도세, 증여시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 세율, 이혼 세금 총 정리!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하죠.
전업 주부의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의 경우 배우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자칫 잘못하면 부부간의 돈의 이동 또한 증여세로 잡혀 세금을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 재산 공제와 그 유의 사항에 대하여 KBS 속고 살지마 유튜브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간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부부간 증여 재산 공제의 경우 최대 6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 없이 배우자의 돈으로 6억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증여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증여에 대한 신고를 안한다면?
증여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데, 6억원 이상 증여 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증여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 까요?? 언젠가라도 국세청이 배우자로 부터 받은 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것을 확인 하게 되면 증여세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더 이어가 보자면, 만약 제 때 6억원 이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언젠가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세 관련 서류 제출 시 6억 이상 금액의 이동에서 소명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회수한 뒤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을 계산 한다고 해도 증여세를 회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계산하게 되는거죠.
증여를 제때 안하여 내게 되는 가산세는 증여후 1년 이내 발견시 10%, 그 이후에는 최고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거기에 일별 0.04% 연체 이자 가산금도 붙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부부간 주택 증여 시 양도 소득세는?
가장 간단하게 2주택자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서의 2주택 시 부부 각자 단독명의가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2채 단독 명의보다 2채 공동명의가 보유세가 줄어드는건 부부가 과세 표준을 절반씩 나누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2채를 각자 단독명의로 할 시 가장 많이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 보이시나요?
이는 공동 명의를 통하여 과세 표준이 낮아졌어도 2채를 각각 공동 명의 시 부부가 각각 2주택으로 산정되어 높은 종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율 또한 정확히 참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두개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공동 명의 vs 단독 명의! 어느게 더 유리 할까?
3. 부부간 주택 증여 시 취득세는?
하지만 양도 소득세가 적다고 무턱대고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취득세 때문인데요.
최근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취득세 또한 대폭 상승했죠.
이는 절세를 위한 부부간 주택 증여 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무려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3.5%의 취득세율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억 이하 주택이나 1주택의 경우는 증여 케이스가 드물죠...
사실상 다주택자는 증여가 엄청난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단,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분리돼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함
출처
'세금 덜 내려면 증여하라며?' 이게 웬걸 취득세 폭탄
[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생각없이 주택 거래 했다간 취득세에 큰코다친다 [땅집고]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A씨. 최근 세법이 바뀌면..
realty.chosun.com
4. 생활속의 예시
마지막으로 생활속의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남편 월급으로 아내 이름의 금융 상품의 투자 시 증여인가?
- 6억원 이상의 경우 증여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Q2. 평소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도 증여에 합산되나?
- 세법상 생활비의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할 것은 상증세법 44조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한 경우에도, 즉,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했다는 반증을 반드시 해야 양도도 양도로 처리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Q3. 이혼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재산 분할로 가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동산등의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채무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은 양도세 없음)
혹시라도 이혼 시 고생했다는 생각으로 대가 없이 금액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Q4.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등기 시 아내와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 분양권, 입주권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6억원 증여까진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 당국에서 증빙을 요구할 것이므로, 꼼꼼히 소명자료를 챙겨놓아야 합니다.
Q5. 아파트 분양권을 팔 시, 아내에게 6억원까지 증여 후 바로 팔아 세금을 절약하려 한다 문제가 없을까?
- 분양권 세금은? 분양권의 경우 최대 70% 까지 세율 (;; 너무 높음...)을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판매가 매우 어렵죠.
질문 그대로 분양권을 금액을 높여서 높은 취득 가액으로 아내에게 팔 시,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약하는 동시에 6억원 이하라 증여세도 공제가 되기에 실제로 많이 사용돼 왔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부터는 분양권에도 이월 과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이월 과세란?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다면 취득가를 애초 취득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5년 내에 바로 팔아 봤자 높인 취득가액이 양도세 절세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ㅎㅎ
이는 분양권 뿐만 아니라 입주권도 적용됩니다.
Q6. 감정 평가 시세를 분양권보다 높게 받고 실입주 시 양도세 절감 혜택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 증여세법에서 위 질문대로 감정 평가액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실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 평가를 2곳 이상 받아야 유효 합니다.
또한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정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지출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후기
부부간 증여세 반드시 제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진짜 난감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고자 해도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아예 줘버리지 않다니,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찾아보면 언젠가 방법은 나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에 대한 총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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