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사고,상산고 등 특목고/외고/자사고 폐지? 앞으로의 교육 전망!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민사고, 상산고 등 특목고/외고 등 자사고를 2025년 까지 전부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죠.
2020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해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확실 시 되었습니다.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 2월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 규정을 모두 삭제했거든요.
근거 규정 삭제의 논지는 고등학교의 서열화 완화와 교육의 불평등 해소.
교육부는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에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교육을 위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1. 2025년 전까지 특목고/자사고 입학 시켜야 할까요?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에 떱니다.
이는 낮아진 자사고와 특목고 경쟁률에서도 나타납니다.
특목고/자사고를 입학시키는게 맞을까요?
정답은 예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요?
1) 상당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갔으며, 오히려 비교적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였을 것입니다.
내신을 따기 굉장히 힘든 특목고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는 특목고/자사고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25년까지 무난하게 특목고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 점수 미달이었던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자사고의 편을 들어준 이상, 폐지 전까지는 무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되죠.
또한 이는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3) 경쟁률이 낮아져서 오히려 두렵다?
서울 내 중학생 자체가 6,000명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이까지 경쟁률에 반영된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특목고/자사고 입학이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또한 현재 무분별한 내신전형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학생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높은 순위의 학교에서는 안정적인 특히 특목고의 파이를 여전히 많이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목고/자사고의 장점은, 면학 분위기입니다. 일반고가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열된 경쟁에 의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간에 면학 분위기가 잡혀 있는 곳에서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자사고 폐지가 되고 일반고로 진학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를 노렸던 학생이라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충분히 높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상위권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사고냐 일반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 고등학교일 때 시절을 겪고, 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계속 느낀 점은,
경기도와 강남만 두고 보아도 학생의 면학 태도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면학 분위기가 천차 만별이죠.
이에 따라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주변 어머니들에게 학교 면학 분위기를 수소문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특목고 폐지 맞는 것일까?
과연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의 면학 분위기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현재까지는 서울에서 10% 가까운 학생이 자사고에 다니고 있어 일반고에는 심대한 타격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30명 학생 가운데 서너 명만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럭저럭 의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학생 두세 명이 빠져나가면 남은 학생은 물론 교사도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심정이 될 공산이 있죠.
만약 특목고가 폐지된다면, 전체적인 일반고의 수로 보았을 때 모범생이 한 반에 3~4명 늘어나게 되고 면학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겐 부정적 요소이겠죠.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lose lose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학군과 사교육으로 부터 오는 교육의 차별부터 고려하지 않았기에 결국 매한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목고의 폐지보다는 공공교육의 질을 높이는게 더 먼저이며,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쉬운 점은 특목고의 글로벌 인재 양성 기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학에 가기위해 전문성을 가진 고등학교들을 전부 폐지해 버리면, 글로벌한 인재 육성은 힘듭니다.
학부부터 해외로 가는 인원은 거의다 특목고가 맡아서 해왔죠. 일반고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특목고의 선생들과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꼴이 됩니다.
결국 특목고가 대신하던 부분마저 사교육의 파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다 못해 그 흔한 토익 시험도 돈주고 학원을 다니지 않던가요.
소득에 의한 차별이라 느낄 수 있지만, 시스템과 대안이 좋다면 이걸 차별로 느낄 사람이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학군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사교육도 굉장히 강화될 것입니다.
더 좋은 학원가를 찾아 이동해야 하며 다들 이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특목고에 진학할 학생이었다면, 일반고에서는 훨씬 높은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기에 교육의 불평등은 더 심해지겠죠.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같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교육을 내놓는 것.
이런 사기업이 해야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같은 세금을 EBS 인강 예산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에 더 편성했다면 어땠을 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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