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0년 건강 보험료 개편! 지역 가입자 건보료 계산 방법! 월세를 받으면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가 된다?

---

2020년 건보료 개편 간단 정리!

 

2020년 건보료 제도가 개편되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며 월세를 받던 부부 혹은 자식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변경되어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획득과 빠른 대응이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그 개편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1. 2020년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그 기준

건강보험료 수혜자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 직장에 소속된 자에 해당 됩니다.

 

이 때 건강 보험료 산정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경우 급여 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6.67%)

 

소득 월액 보험료 = (급여 외 종합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6.67%) 

 

2020년의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의 6.46% 보다 0.2% 상승한 건강보험료율을 보여줍니다.

 

 

 

2. 피부양자 -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단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점 알아두세요.

 

 

 

3.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 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줍니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 보험료 부과 점수 (소득, 재산, 자동차) * 점수당 금액 (195.8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 + 보험료 부과 점수 (재산, 자동차) * 점수당 금액 (195.8원) 

 

2020년의 점수당 금액은 2019년의 189.7원 보다 6.1원 상승한 점수당 금액을 보여줍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기준표는 아래 시행 법령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202502

 

자세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2020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1).xlsx

0.03MB

 

 

---

2. 월세만 받아도 지역가입자에 건보료 폭탄? 지역 가입자 건보료 납세 기준이 변경된다! (중요!)

KBS 속고살지마 유튜브와 함께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리 과세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또한 건보료 소득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의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생기는데요, 올 11월 부터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 또한 분리 과세에 속하여도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고 건보료 소득 부과가 이뤄 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임대를 해야 건보료 증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의 정의,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 발생 시에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5월의 과세 관련 조항 변경 때문인데요,

 

2020년 5월 부터는 2019년도의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도 과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018년도 까지는 수입 금액 2000만원 이상의 임대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 전환 및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 발생 시 비과세가 아니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 전환 및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3.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

 

부부합산기준 주택 임대 과세 요건

 

그렇다면 변경된 주택 임대 과세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실제 과세로 잡히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보료에 수입이 잡힙니다.

 

- 월세의 경우

 

1. 부부 합산 1주택이면 비과세이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과세에 들어감

 

2.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

 

 

- 전세 보증금 제도의 경우

 

1.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2. 3주택 이상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하지만 3주택이 넘어가도 2억 이하의 전용면적 40 미터 제곱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 정도는 수익으로 봐야한다는 개념입니다. (월세와의 불공정성 해결)

 

환산 법은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장 중요한것은! 위의 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는 무조건 건보료가 부과 된단 겁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

4. 건보료 부과 기준 및 공제 금액

 

주택 임대 소득 제외 종합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건보료 부과 기준

 

 

임대 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건보료 부과 기준은 공제액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대 주택 등록자의 경우 연 수입 금액 1,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필요 경비 60%와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뺀 뒤 14%를 곱하여 점수화한 뒤 195.8원을 곱함

 

 

- 임대 주택 미등록자의 경우 연 수입 금액 4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필요 경비 50%와 기본 공제 200만원을 뺀 뒤 14%를 곱하여 점수화한 뒤 195.8원을 곱함

---

5. 결론과 그 외 유의사항

1. 임대 주택 등록/미등록 각 경우 주택 임대 연 수입 금액 1,0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 가입자로 산정되며 건강 보험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건보료 부과 예시, 임대 주택 등록/미등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또한 임대 주택 등록을 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

 

3. 임대 주택 등록하실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건보료 또한 공동 명의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가 된다면 피부양자이던 배우자나 자녀가 지역 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5.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는 중이지만, 미리 알고 빠르게 행동하시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

6. 연 수입 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 또한 지역가입자 전환 및 건보료 소득에 부과

 

 

금용소득 연 1,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부과

 

주택 임대 소득과 동일하게 분리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인데요.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야 지역 가입자 전환 및 건보료 소득에 추가되었으나,

 

2020년 부터는 금용소득 연 1,000만원 이상이면 분리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 소득 연 1,000만원의 경우 일반적인 은행 이자율로 보았을 때 12억원 전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7. 보다 구체적인 건강 보험료 납부 정보는?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4대보험료계산

4대 보험료 계산 사이트에 가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8. 후기

2020년 건강 보험료 납세 개편에 따라 지역 가입자가 될 확률이 늘어났는데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한 규제와 전세로의 강제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하지 않게 증세를 하려고는 하나, 이미 너무 많은 건보료 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증세... 버티기 너무 힘든것 같네요.

 

다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