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퇴직급 지급 기준 쉽게 정리!
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 속 계약되어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근로자로 처리 되지만
몇몇 아르바이트 혹은 특수 직종의 경우 이에 해당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 기준 혹은 규정에 어긋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는 것이 힘이죠.
본인의 근로자 해당 유무와 근로 기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생활 속의 법령과 함께 근로 기준법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 기한과 퇴직급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정확한 산정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1. 근로자 일 것
-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3.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1번 항인 근로자로 처리 되는 지 여부는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2번 3번 항의 근로 기간에 대한 규정 부합 여부는 계속 근로 기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
1) 근로자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종속적인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2. 위탁 계약에 의한 업무 및 계약 유지 관련 부수 업무 수행
- 3.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 없이 세금을 내지 않고 수행되는 업무 (골프장 캐디 등)
3.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1) 계속 근로 기간의 정의
계속 근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더 자세한 조건으로는
- 정규직, 계약직 무관
- 사업장의 휴무일도 포함
- 고용주의 승인이 있는 상황의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 (개인적인 사유라면 제외)
- 수습 혹은 인턴 기간도 포함 (정식 직원으로 변하여도 성립)
- 계약 후 재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 갱신하는 경우 모든 기간 합산
- 계약과 재계약 사이의 기간은 너무 길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가능 (약 3개월 이하)
- 기업이 양도 되었을 시, 이전 기업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은 보전
2)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공사 현장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경우 공사 만료시 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판단
-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 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을 채우셔야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4. 후기
퇴직금 산정 조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합 여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근로 소득 관련 세금 납부
꼼꼼히 따져보셔서 퇴직금 수령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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