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따른 보상은?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안 모든 방법 완벽 정리! 이웃 사이 센터도 이용하자!
최근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꼽자면 층간 소음이라 할 수 있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복수를 넘어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음의 제공자가 누군지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들은 아니다 책임 전가하기 바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따른 보상을 알아보고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등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안 모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및 대처법은?
층간 소음 대처법 4가지
1. 관리 주체에 알림
-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아저씨께 연락드려 층간 소음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2.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
-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서 방문 측정 서비스를 신청해 소음 전문가를 불러 소음에 대한 증빙 자료를 획득합니다.
* 여기서 획득한 소음에 대한 증빙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불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문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어플에서 측정한 소음 지수도 일부 인정하기도 하니 항상 측정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 그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 혹은 환경 조정위에 조정 요청을 합니다.
* 조정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가 없기에 한 쪽이 거부 시 조정 불가합니다. 즉, 서로간의 완만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허나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굉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3. 경찰에 신고
- 측정 수치에 대한 증빙이 존재하고, 당장 층간 소음 수인 한도(아래에서 설명 드립니다.)를 넘은 경우 경찰 신고시 인근 소란죄로 경범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하지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만 출동 가능하고 웬만해서는 출동을 잘 안하려 하기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4. 민사 소송
- 모든 방법으로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복수는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역지사지 권법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2. 층간 소음의 기준은?
그럼 어느 정도의 소음부터가 층간 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층간 소음 수인 한도와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 층간 소음 수인 한도는?
2014년 환경부가 제시한 층간 소음 수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의 경우 1분 평균 43dB, 최고 소음도 57 dB 이상
- 야간의 경우 1분 평균 38dB, 최고 소음도 52 dB 이상
2. 단위 기준
- dB은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며, 감각적 크기 레벨에 따라 주파수 보정이 이루어져 A,B,C,D로 표시를 합니다.
- 일반적으로 A 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일수록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보정한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3. 용어 설명
- 최고 소음도 Lmax의 경우 1분간 측정 소음도중 최고값
- 등가 소음도 Leq의 경우 1분간 측정 소음도의 에너지 평균값
- 최종 측정 소음도의 경우 최고 소음도 또는 등가 소음도 중 높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3. 소음의 정도 비교
수인 한도 근방의 50~60 dB 구간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백화점 소음 사이로
수면 장애가 시작되는 소음이 기준입니다.
소음 크기 별 비교 예시는 위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따른 보상은?
층간 소음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른 보상은 상황에 따라 가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100만원 가량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 따른 보상 1인당 배상은?
수인한도 5dB 초과 시, 1인당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52만원
- 1년 이내 66만 3,000원
- 2년 이내 79만 3,000원
- 3년 이내 88만 4,000원
2. 배상액 가감 요소는?
위의 언급드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 받는게 아니라, 배상액에 대한 가감 요소가 존재합니다.
가산 요소의 경우
- 환자, 유아, 수험생이 있을 경우 최대 20% 가산
-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 가산
감액 요소의 경우
- 소음 발생 가구가 선입주한 경우 최대 30% 감액
3. 층간 소음 배상 사례
부부 2명이 이사온 윗집에 대해 11개월간 초과 소음도가 매일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겪은 경우
1인당 88만 4,000원의 기준에 30% 가산하여 인당 약 115만원을 보상받아, 총 230만원 가량을 보상 받은 사례까 있습니다.
4. 후기
층간 소음 너무나 위험한 문제입니다.
특히 앞으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구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과 방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할 텐데,
아무래도 주택공사가 모든것을 맡아 관리할 테니 자칫하면 건축물의 퀄리티가 떨어질 염려가 있죠.
원가 절감을 위해 방음재가 부실하게 들어갈 수 도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집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층간 소음 제대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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